문체부, "미술표준계약서"발표
문체부, "미술표준계약서"발표
  • 최가람 기자
  • 승인 2019.04.0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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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미술표준계약서" 발표
- 화랑협회 반발
- 작가들의 입장과 현재 미술계에 필요한 것

 

2019312.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속관계, 전시, 작품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 총 11종이 도입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든 배경에는 문화예술 분야인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에 45종에 달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이 27.9%에 불과하다는 것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 공개토론회(181115일 시행)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고 밝혔다.(예술인 복지법5표준계약서의 보급조항에 근거)

 

그러나 화랑협회 측에서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발표 직후, 한국화랑렵회(회장 최웅철)문체부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는 화랑과 작가 사이의 표준계약서에 계약제 조건을 구체화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건의 했었으나 정부 측에서 묵살했다고 주장하였고, 지난 2월 경 표준계약서 도입 반대를 위한 의견서와 수정안 제출했지만, 답변도 없이 표준계약서 도입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다른 갤러리 측에서도 전시예산 지출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을 예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작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간 작가와 화랑 사이에서 만연했던 불공정한 형태의 계약 조건 사례가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대체로 구두로 우선 계약을 하는 형태가 만연해 있었고, 전시 시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구두로 계약했을 시와는 다른 내용으로 번복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지고 투명성이 보장된 전시 계약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이번 표준계약서의 도래를 통해 전시계약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면서 작가의 권익 보호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랑 측에서는 예산 지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국내 창작자인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국내에서 예술 분야 종사자 중 화랑 관련 업무 분야를 제외한 미술 창작자들의 경우 개별 수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창작에 필요한 제원과 지원이 미비해있다. 한국 미술계를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오래 전서부터 있어왔지만, 실제로 젊은 연령대 작가들은 예술을 하더라도 턱 없이 부족한 지원에 연명하고 있으며, 대개는 자력으로 창작 활동을 어렵사리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작들에게 그나마 힘이 되는 것은 전시를 통해 작품을 판매한 수입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물질적 수입을 얻음과 동시에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큰 동기 부여가 되는데 그나마도 공정하지 못한 거래 사례들이 들려오니 창작들에게 있어서 실망감을 얻고 하나 둘 미술계를 떠나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술계에서 일하는 건 돈이 안 된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유로 지금 예술인들은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

 

화랑 측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화랑이 존속하는 이유는 화랑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주는 예술 창작들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훗날 은퇴한 작가들을 대체할 젊은 작가들이 적거나 없다면 화랑은 지금과 같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젊은 작가들이 화랑에 접근할 수 있는 터울이 너무 크고 수익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다.

 

화랑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지금보다도 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젊은 작가들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랑에 지금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서포팅 해주는 방법을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당장의 수익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젊은 작가가 미래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화랑 측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가 발행한 표준계약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화랑들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고집 때문에 수많은 젊은 작가들이 절망하고 미래를 버린 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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